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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혹시 내가 정부의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지원 가능성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지금 바로 확인하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재산 산정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2,013원부터 7인 가구 8,988,428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표
다음 표는 각 가구 규모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수급 여부 판단은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다른 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가출, 행방불명 등)에는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판단되며,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도 적용됩니다.
Q&A
Q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가구원 중 1명만 해당 소득기준에 맞으면 수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르며, 개인 기준으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자산이 있어도 수급 받을 수 있나요?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고액 부동산 보유 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수급 가능한가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등
마무리
👉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적시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입니다.
